1인 회사 주식회사

1인 회사란, 회사의 모든 지분을 한 명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어 그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통제하는 구조의 회사를 말합니다.

1인 회사

 

과거에는 여러 명의 발기인이 모여야 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법률이 개정되면서 한 사람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어 1인 회사의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법률상 주주의 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 명의 주주가 전부를 소유하는 회사도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1인 회사는 대개 소규모의 자본금으로도 설립할 수 있어,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1인 법인회사를 설립해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업

1인 회사 설립의 장점

1인 회사로 회사를 설립하면 몇 가지 주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주주와 회사는 법적으로 독립된 존재로 인정받기 때문에, 회사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주주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둘째, 세금 측면에서도 개인사업자와는 다른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세율과 개인사업자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매출 규모에 따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법인으로서 신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업 확장 시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주식 발행을 통해 자본금을 쉽게 증자할 수 있습니다.

1인

1인 회사의 구조와 필요 인원

1인 회사의 주주는 기본적으로 1인이지만,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 임원(사내이사 1명)은 필요합니다. 만약 주주 1명이 이사직도 겸임하면 그 인원만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감사(회계 감사를 수행하는 역할)도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지만,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에서는 감사가 선택 사항이므로, 주주 1명과 이사 1명만으로도 회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1인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일반적으로 주주총회는 다수의 주주가 모여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회의이지만, 1인 회사는 주주가 한 명이기 때문에 별도의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고도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주주총회 절차가 복수의 주주를 위한 보호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주총회는 이사회가 총회 소집을 결정한 후, 주주들에게 2주 전에 통지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1인 회사의 주주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즉, 1인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없이 주주의 결정이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1인 회사와 법적 책임

과거에는 1인 회사의 대표이사 겸 주주가 회삿돈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회사에 대한 손해가 곧 주주 개인의 손해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주주와 회사가 독립된 법적 존재로 인정되므로, 주주 겸 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나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주주가 운영하는 회사 A의 자금을 다른 개인 회사 B에 임의로 지원해 A 회사가 손해를 본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인격부인론

1인 회사도 법적으로 회사와 주주가 독립적인 존재이므로, 회사의 부채나 법적 책임이 주주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격부인론이란 회사가 외관상으로는 법인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주의 개인사업이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된 경우, 회사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법리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자금과 주주의 자금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거나, 주주가 회사 재산을 개인 자산처럼 사용하여 회사의 재정이 불안정해진 경우 법원은 주주에게도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인격부인론 적용 기준

법원은 1인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첫째, 회사와 주주의 재산과 업무가 혼재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주주총회나 이사회 같은 법적 의사결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주주의 의지대로 운영했는지입니다.

 

셋째, 회사 자본이 실질적으로 매우 적고 회사 운영이 개인사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인지가 고려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법원은 회사라는 외형이 무의미하다고 보고 주주에게 법적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1인 회사에서의 이사의 자기 거래

상법상 이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와 거래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1인 주주가 이사일 경우 이사회 승인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재산이 채권자에게 담보가 되고, 주주와 회사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사회 승인을 요구하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1인 회사의 경우에도 이러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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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1인 회사는 주주가 단독으로 회사의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지만, 법적 절차와 책임 면에서는 일반 주식회사와 동일한 부분이 많습니다.

 

회사와 주주는 별개로 운영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하거나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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